황 총리, 규제개혁 7대 원칙 제시…"개혁 강도 높이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가진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는 뚜렷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7대 원칙에 대해 "첫째, 경제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둘째,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셋째,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넷째,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섯째,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것"이라며 "여섯째,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일곱째,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뛰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환경과 규제여건을 지도화하고 공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 정책의 혈관"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