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하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국조실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제활력을 저해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성과가 지방규제로 전달되지 못해 현장의 체감도가 저조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해 현장의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도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현장에서도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 건의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분야 등 거시적 시각에서 파급력있는 개선과제를 건의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국조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그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는 반면,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이 저조하며 기업들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수용하기로 확정한 과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