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도론 해소됐다지만…美 "韓, 목소리 내야" 압박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끝마치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와 관련해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가시화와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외교적으로는 중국경사론 해소를 각각 최대 성과로 꼽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13∼18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이처럼 정리했다.

안 수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TPP 참여시 국내총생산(GDP)이 1.7∼1.8% 정도 올라가고, 아시아태평양 통합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합류 및 혁신역량 강화 효과도 꼽힌다.

아울러 한미 경제협력 범위를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한 것도 큰 성과로 거론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무인 달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미간 우주협력 협정이 체결되면 우주 핵심기술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대북정책에서의 흔들림없는 한미 공조를 확인한 것은 청와대가 내세운 대표적 외교 성과다. 그간 한국이 중국에 너무 쏠려있는 것 아니냐는 미국 외교가의 우려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15일 박 대통령의 미 국방부 본부(펜타곤) 의장대 사열이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 참석으로 극대화된 중국경사론을 불식시키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해 '미국에게 중국경사론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이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해 두 강대국 사이 한국의 불편한 입지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액면 그대로 보여줬다.

중국경사론 해소에 공을 들인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중국을 향해 '한중관계의 소원함'도 없을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한국이 '미ㆍ중 모두의 파트너'인지 '모두의 파트너도 아닌지' 전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딜레마를 헤쳐 나가는 첫 관문은 10월말∼11월초로 예정된 한중일 3자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