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인턴 보조수당 '이중지급' 논란

경기도 1차 행정인턴들이 지난 8월27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5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연구과제 최종 오디션'에 참가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나선 경기도가 행정인턴 250명에 대한 급여기준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행정인턴 250명을 뽑았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지난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우선 뽑는 기관이 바뀌었다. 1차 행정인턴 선발은 도 기획조정실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실 일자리센터로 업무가 이관됐다. 기조실보다는 일자리센터가 업무 성격상 더 맞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인턴에 대한 대우도 바뀌었다. 1차 기획조정실이 주관할 때는 1일 5만4480원의 생활임금과 함께 매일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보조수당 5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차 행정인턴에게는 5000원의 보조수당이 없어졌다.

박덕진 도 일자리센터장은 "행정인턴은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생활임금에는 급식, 여비, 근속수당, 급양비 등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식비와 교통비 등의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서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1차 행정인턴 선발을 주관한 기획조정실은 250명의 인턴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 보조수당을 이중지급한 셈이 됐다. 이중지급 금액만 1인당 5000원씩 250명에게 3개월간 1억1250만원에 이른다.

이는 행정인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 일하는 도 산하 기간제근로자에게 여비와 급양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도 정면 배치된다.

도 일자리센터는 이 같은 맹점을 확인한 뒤 2차 행정인턴부터 이중지급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차 행정인턴을 도로부터 받는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일부가 1차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인턴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후 이들 기관은 도의 설명을 들은 뒤 여비와 급양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행정인턴 A씨는 "경기도가 1차 때는 250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보조수당을 줘놓고, 2차 행정인턴에는 보조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올바른 처사는 아닌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1차 행정인턴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는 1차 때와 달리 2차 때 5000원의 보조수당이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월 1회 취업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도정 주요현장 견학도 3회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행정인턴들에는 제공하지 않던 인센티브다.

도 관계자는 "이들 두 사업에 1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매일 5000원의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취업준비와 도정 현장 견학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는 점에서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인턴을 놓고 경기도가 보인 오락가락 행정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