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주춤'…사업비가 없나, 의지가 없나

총 21곳 중 사업완료는 1곳, 나머지는 시 예산 미확보로 진척 없어… 배다리마을 주민들 "전임 시장 역점사업이라 무관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다.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일부 주민들은 전임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시정부가 바뀌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것 아니냐며 볼맨소리를 내고 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송영길 전 시장의 임기 말인 2012년에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됐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총 21곳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지들은 각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거환경정비사업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정비계획수립용역에 반영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1곳에 불과하다. 사업지역 중 3곳은 올 연말께, 5곳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나마 이들 지역은 지난해 시 교부금이 지원돼 어느정도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는 시 재정형편상 언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불투명하다.

올들어 시가 사업비(총 22억2700만원)를 준 곳은 남구 석정마을, 연수구 농원마을·청릉마을, 서구 회화나무골마을·가재울마을에 그친다. 그동안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던 것에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지역에선 이미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도 사업 시행을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구 배다리마을이다. 이 곳은 지난 2013년 9월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면서 10월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지로 선정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초부터 모두 7차례 걸쳐 주민 워크숍과 별도의 수시 모임을 통해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CCTV 설치와 쓰레기 분리시설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다.

지자체인 동구도 지난 8월 배다리마을을 기존의 '존치관리2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2구역'으로 전환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실시설계 등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하나 총 26억6000만원의 사업비 중 시비13억9400만원이 확보 안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시에서 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온갖 이벤트성 축제 등 전시행정에는 없다는 재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시민들의 일상에 중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또 "송영길 전 시장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시장이 바뀌니 관심과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며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의지를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다리마을 주민들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건전환 3개년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교부가 더욱 엄격해졌다"면서 "하지만 배다리마을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들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어 동구가 사업비 신청을 하면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