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사업 지지부진…목표치 16%에 그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전세난 속에서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4528가구 공급이 목표인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현재 726가구, 비율로는 1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공가관리지원의 경우 3000가구를 목표했지만 실제 거래는 13건에 그쳤다.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도입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역시 목표치의 3.4%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