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추세 확대…분쟁사례 법률쟁점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법 포럼'을 열고, 거대 자유무역협정(메가 FTA) 확대와 보호무역 추세와 관련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정찬모 인하대 교수를 포함해 손기윤 인천대 교수,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무역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 LG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적 경기둔화에 따른 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조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세이프가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사례에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메가 FTA 논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이슈들을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있는 시점이라고 이견을 모았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거나 수출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주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