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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외교관 자녀 미국 이중국적 해마다 늘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지난해 128명에서 올해 135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관 자녀 가운데 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13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교관 자녀수는 2013년 9월 118명에서 지난해 2월 128명을 기록했다.


미국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경우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해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외교관 자녀 전체 이중국적자는 지난해 143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늘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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