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朴 '경제교사' 이한구 "정부, 미래세대에 빚만 전가" 이틀째 맹공

"창조경제·교육·문화에 세출 집중해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4선ㆍ대구 수성갑)이 15일 박근혜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미래 세대에 빚 부담만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생산적 분야에 집중하지 않는 재정 확대는 경기 부양은 커녕 국가 재정만 멍들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해왔다"며 "단기간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도 실패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기 부양용 재정 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구조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세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생산적 세출 구조'란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집중적으로 세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도입해야 재정 투입과 성과의 선순환을 만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켜야 한다"면서 "세출 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을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 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기재부 국정감사 첫날인 14일에도 61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조경제와 4대 부문 개혁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