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일베' 유저 16명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의혹 문제를 제기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박주신(30)씨의 병역의혹 등을 제기한 일베 이용자 16명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 측에 따르면 이들은 ▲박 시장과 박주신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 ▲박 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아들을 살인하거나 자살을 방조했다 ▲아들을 해외로 도주시켜 잠적하게 했다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일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민 변호사는 이같은 게시물에 대해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및 그 가족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또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지만, 피고발인들의 허위사실을 통한 악의적인 공격은 이를 뛰어넘어 박 시장과 가족의 삶·인격을 말살하는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 거짓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