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부 R&D 매출 없어도 기술료 징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기업 가운데 3곳 중 1곳은 R&D 관련 매출이 없어도 기술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R&D 기술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R&D 수행과제 기술료를 납부한 1만7055개 기업 가운데 36.2%인 6179개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기술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 이들이 납부한 기술료는 3377억원에 달한다.

오 의원은 이 들이 기술료를 납부한 이유로 기술료 납부방식을 정액기술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술료 납부 방식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 보다 정액기술료를 선택하는 기업이 99.5%에 달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상기술료 방식에는 매출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 매출 관련성 입증 자료 구비·유지, 매출 발생 후 5년 납부기간 등 절차상 번거로움과 경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경상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술료 징수에 있어 징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1~2013년 기술료로 1531억원, 중기청은 42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1435억원(64.8%), 대기업 638억원(28.8%), 중견기업 142억원(6.4%) 순이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