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인천서 지방자치 실현 새 돌파구 모색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9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가운데 시ㆍ도지사들이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제공=전남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지방자치 공동 선언문 발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해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5개 항을 선언했다. 5개 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전달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부단체장의 정수를 광역 지자체는 2~3명에서 2명 이상으로, 기초 지자체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