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세무조사 건수 줄고 추징액은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추징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1만7033건이다. 9년 전인 2005년(2만5944건)과 비교해 34.3% 줄었다.

연도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2009년 기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각각 1만4838건, 1만4796건으로 세무조사가 줄었다가, 2010년 1만8156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보다 사전 성실납세 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 것도 (감소세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05년 1만372건에서 작년에 5735건으로 9년 새 절반 이상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부과세액(추징액)은 지난해 8조2972억원으로 2005년(4조3169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은 각각 0.9%와 0.1%였다. 반면에 미국은 법인 1.3%, 개인사업자는 0.2%였다. 일본은 법인 3.28%, 개인사업자 0.2%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세무조사가 줄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