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5개년 개혁안 승인…합병·상장 속도낸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정부가 5년 일정의 국유기업 통폐합과 민영화 계획을 담은 국유기업 개혁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국유기업 개혁안이 국무원 회의에서 승인된 사실을 확인하며 조만간 공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유기업 심화 개혁의 지침'이라는 제목의 개혁안에는 국유기업 합병, 감독, 상장 등에 대한 지침이 담겼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중국 경제 체질 변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민영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국유기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의 권한만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안은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지배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안은 국유기업 이사회의 역할 확대를 명시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간 투자자들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해 지배적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그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은 석유·가스, 전기, 철도, 통신, 자원 등 전략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가 계속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기업 상장도 추진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상장을 통해 국유기업들이 시장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더 나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주식시장 부진은 국유기업 상장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