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내년 예산 3%↑ 386조원 편성…국가채무 50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016년도 예산(총지출)을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보건·복지·노동분야와 국방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391조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 늘려 잡았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내년 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는 37조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되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고, 특히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386조7000억원은 올해보다 3%(11조3000억원) 많은 것으로, 이 가운데 정부예산은 263조1000억원, 기금은 123조6000억원으로 각각 1.2%, 7.2% 늘렸다. 총수입의 경우 올해보다 2.4%(9조1000억원) 많은 391조5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0.9%(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 총지출을 보면, 보건·복지·노동이 122조9000억원으로 6.2%(7조2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등에 따라 일자리 관련 예산이 12.8%(1조8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국방예산은 39조원으로 4%(1조5000억원) 늘어났으며, 비무장지대(DMZ) 전투력 증강, 잠수함·지뢰 대응 전력 보강, 사병 봉급 15% 인상 등이 담겼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과 문화공연 지원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6000억원으로 7.5%(5000억원) 많아졌다.

반면,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6%(1조5000억원) 감액됐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경을 통해 내년 SOC사업을 당겨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내년 SOC 예산은 오히려 6%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2%(3000억원) 감소한 16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내다봤다. 실질성장률 3.3%에 GDP 디플레이터를 0.9%로 예상한 것이다. 올해 경상성장률을 6.1%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던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경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에 예상보다 높은 38.5%로 오르는 데 이어 내년 말에는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재정을 운용해왔다.

최 부총리는 "빚을 좀 내더라도 경기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두고 가장 크게 고민했다"면서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 보고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민한 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