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 위탁 징수 실적 0.66% 불과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세 체납액 위탁 징수 사업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세 체납 징수 대상 금액 약2조7706억원(4만2733명) 중 캠코가 실제 징수한 금액은 182억5757만원에 불과했다. 징수 실적이 겨우 0.66%(9734건)였다.

특히 캠코가 국세를 징수한 사람 중 1억원 미만 체납자가 9523명으로 거의 대부분(97.8%)을 차지했다. 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은 지난 3년간 고작 4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 체납 금액 대비 징수 질적이 1%도 안 된다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국민들의 절망시키는 것”이라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3년여 동안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캠코의 업무 능력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코는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위주의 지역별 징수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법령상 질문권과 조사권 및 수색권이 없는 캠코의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