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정무위, '재벌''가계부채'로 시선집중

삼성물산 합병·롯데 경영권 문제 집중 조명

野, 가계부채 급증 책임 소재 따질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도가 높은 상임위 가운데 하나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소위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심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다. 특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된 대기업집단 이슈를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은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재벌개혁을 내세우기도 했고 그룹오너의 지배구조 문제는 공정위 이슈인 만큼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이언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내와 해외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같은 재벌개혁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정부여당과 논쟁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내·해외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요구와 관련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가 나중에 출자해 상호출자를 형성하거나 해외계열사를 경유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방어 문제도 국감에서 초미의 관심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조대식 SK(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국감 이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가 김동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계부채 관리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가계부채 속도 증가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3년간 43% 급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은 113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부금리 인하,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여당도 가계부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햇살론 예산을 1750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적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심사에서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그룹총수의 해외계열사 기업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