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선 ‘국회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해킹 의혹 등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정보위 개혁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광복 70년, 선조들이 목숨을 바치며 되찾은 이 나라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한 마디로 팍팍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학생들이 사교육과 입시교육에 지쳐 웃음을 잃은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애도 낳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 장년들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노인은 가난에 찌들리고 자살로 내몰리는 나라 여성은 불평등에 시달리며 유리천장을 올려다보는 나라 장애인은 처절하게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해야만 하는 나라
다문화가정은 차별과 편견,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는 나라 ‘가만히 있으라’
던 말에 가족을 덧없이 떠나보내고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아 가슴만 치는 세월호유족의 나라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나라
세월호사건, 메스르 사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드는 나라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힘들었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태어나 보릿고개를 견디고, 6.25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켰고, 전후에는 삽을 들고 전후복구에 앞장섰고, 베트남과 독일에 가서 근대화의 종잣돈도 마련했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 남북대화로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1945년 9월 2일, 미 해군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다리를 절뚝이며 입장해 항복 문서에 날인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나라 대표는 없었지만, 일본 대표의 다친 몸이야말로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의거를,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중국의 전승기념 열병식은 항일투쟁에 나선 유명무명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분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주권침탈 이래 36년 동안 가열차게 전개됐던 우리 민족의 치열한 항일투쟁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자, 헌법에도 규정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항일투쟁으로 스러져간 독립투사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둘로 허리가 끊겨있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8월의 남북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어 박수를 보냅니다.
□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번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남북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하고 규모도 키워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협력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 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 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 한반도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하여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구상을 실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남북 군사 핫라인도 복원시켜야합니다.
우리는 8월의 대치 사태를 통해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대화를 통해 더 튼튼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제는 튼튼한 국방입니다. 국방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비롯해 6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전우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안보태세를 갉아먹는 방산비리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정예과학군 육성을 위한 병력의 효율화와 장비의 현대화, 군조직의 선진화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됩니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가 합의 권고한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군 사법제도 개선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미국과 중국 양국관계 둘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국가의 안보와 미래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거행되는, 중국의 전승절 참석은 잘 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방이고 중국은 오랜 이웃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재무장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분단 70년이란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GDP 세계 10위권에 오른 창의성과 자주성으로 세계 양대 강대국과 끊임없는 소통외교를 하는 한편,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한반도 동아시아평화의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8월 31일 외통위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취약해진 경제구조에서 경제위기가 예고됩니다.
우리 경제지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경제성장율과 실질임금인상율은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저입니다.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도 49.9%로 미국 다음으로 평등한 구조입니다.
2014년 10대재벌 상장사 최고경영자 보수평균은 23.5억원이나 되어 일반 원 6,700만원의 35배, 최저임금노동자인 1,300만원의 180배에 이릅니다.
청년실업율도 9.6%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만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130조원, 기업부채는 1,200조원,
국가부채는 올해 말 추정치가 580조원입니다. 반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습니다. 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로 경제구조가 취약해 졌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불안과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중국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중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의 부도와 국가채무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3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가계,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기업부채에 관하여는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워크아웃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국책은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계부채에 관하여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4대강사업, 자원외교 등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틀렸습니다.
□ 경제정책의 대전환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병폐를 신자유주의로 처방해서는 안됩니다.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경제민주화로 처방하여야 합니다.
중국도 현재 성장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 온 고도성장이 경기불안정, 버블, 소득분배악화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안정성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성장유지를 위한 국가주도의 고정자산투자를 자제하고, 적극적인 최저임금인상, 시장에서의 소득분배를 통해 장기 소비기반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환율개입을 자제하고 수출증가율 둔화와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무역시장인 중국이 수출투자중심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내수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의 저성장함정에 빠져 있는 세계시장상황을 본다면, 수출대기업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모델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수출시장이 축소되는 대외 상황변화에 맞추어 성장전략도 변화하여야 합니다.
내수와 소비가 이끄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경제민주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 냄으로써 국가적 역량투입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대리점간의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경제의 동력으로써 창조경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단계의 추격형 경제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는 선도형 경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명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는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추격형 경제가 체질화된 재벌들에게 창조혁신센터를 맡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창조경제성공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한 두터운 보호,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여건조성, 창업지원, R&D를 담당하는 출 연개혁과 함께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조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조의 결과물이 대기업에게 약탈되지 않고 성취되도록 보호해 주어야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합니다.
□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십시오.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때 공약한
경제민주화공약부터 이행하십시오.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때는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민주화시즌 2를 제안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제안합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입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보장, 적합업종지정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동에서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 보완수단으로 이식시켜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강화, 확대하겠습니다.
복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 보육, 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 등 일자리창출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각 경제주체가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재벌개혁은 5+3합의에서 출발합시다.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등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개혁이 신자유주의로 흘러 다시 병폐를 만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 감동했습니다.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냅시다.
저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2.7%밖에 안 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하였습니다.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재벌싸움으로 또 국민경제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여 1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하였습니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하였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하였습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순환출자의 향후금지 등 몇몇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합시다.
더불어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기회 확대를 명분삼아 대기업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청년?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하여는 저희도 반성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노사정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데 해고를 쉽게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하여 노사자율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우선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읍시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사회적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합니다. 먼저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십시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장기간 교대근무제, 과도한 야근, 휴일근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로 세계 최장기간 노동을 하고 있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의 임시휴일이 내수경제 진작에 큰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듯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정시퇴근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주말이 있는 삶,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를 활용한 2주간의 여름집중휴가제 등 저녁과 주말과 휴가가 있는 삶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정규직 일자리도 늘일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기업 매출액이 두배로 늘 동안 고용은 2.8%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 내수경제가 가라앉는 동안 사내유보금이 20배, 500조가 넘게 쌓였습니다. 여기에 매년 수조원대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과도한 이윤과 사내유보금을 양보하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청년?비정규직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하여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채용할당제가 의무화됐으나 대상기관 넷 중 하나(25.6%) 꼴인 100개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정원 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여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써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한해 평균 4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정규직 고용 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R&D기금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실적도 평가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R&D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서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평균 적용률을 높이고, 특히 고용보험의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한국사회의 청년?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향후 5년간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화가 우려되는 등 이후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따라서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합시다.
특히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상이 될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일자리 할당, 재원 조성 방안 등 한시적인 특별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공자는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국방, 민생, 백성과의 신의라고 답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도 정치도 정당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통합시켜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됩니다.
그간 우리 정치와 정당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만이 우리 정치와 정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소중히 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과 강고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추가로 당선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간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왔습니다.
미흡하지만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의석범위 내에서 도입하여 과두적인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합시다.
첫째,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합시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선 총선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 됩시다. 또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익에 따라 견해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박근혜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주장한 바 고 우리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미온적입니다. 과거 현재를 떠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해 손을 잡읍시다.
셋째,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 갑질하지 않는 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나라. 사회지도층이 솔선하여 군대에 가는 나라. 이번 남북대치 와중에서도 전역을 연기한 젊은이들, 속속 귀대하여 전선을 지킨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면 사회지도층은 특권을 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민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추진한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3개 즉 대부분은 저희도 적극 협조하여 통과되어 시행중입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은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법의 취지는 더욱 치열하게 타협하고 협상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상생의 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 포기는 다수횡포의 정치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정책, 잘못된 정치에 대해 진단하고 고치는 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해킹, 4대강비리, 자원외교비리, 세월호 진상, 메르스 사태, 성완종 메모 등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문제해결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체념하고 분노하고 불신합니다.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정치가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이 13년째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만 예산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붕괴 직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영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20주년이 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재점검하여 지방분권을 확대?완성시켜야 합니다. 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현재의 약탈적 지방분권을 상생의 지방분권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등 전반적인 검토와 권한이양으로 지방분권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살고 싶은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우리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또 다시 위기에 허둥대는 정부의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당은 사태 초기부터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대응수위 격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보취합 등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해 메르스 종식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지원을 정부 추경안 1,000억원보다 1,50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의료체계 개선 및 민생 및 안전예산 등에 정부추경안보다 845억원을 증액해 총 2,3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감염병 대응체계 시스템 등 재난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 시켜야 합니다. 국가방역체계 및 조직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의료의 공공성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성한 것이고, 역사가가 정확하게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미덕이기 이전에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친일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독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권유린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복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하여야 합니다.
□‘무너진 의회주의, 복원시켜야 합니다. 삼권분립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법은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버려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회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기 권한을 못 찾는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의회주의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 정치검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치검찰입니다.
여당의 혐의는 눈 감아 주고, 야당의 혐의는 번개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공정성은 사라지고 편파성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한 모해위증죄는 납득할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려웠던 죄목입니다.
그동안 검찰독립을 위한 무수한 논의와 제도적 접근이 이 정권 들어 원위치 되었습니다. 정권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야 합니다.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 대한 해킹 사건까지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주무장관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승리 건배사를 하고 경제부총리가 선거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당선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기관 도움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떳떳하겠습니까?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선거법위반은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 4生 국감으로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4生 국감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습니다.
□ 이제는 국가와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스러져간 이들에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광복 70년은 선조들의 피땀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분단70년, 통일은 우리가 해 내야 할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광복에서 통일로 달려 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로 달려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식민지와 후진국을 극복한 민족으로서 세계평화와 평등에 앞장서야할 세계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노력으로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루고,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 동서, 빈부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시에 두어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과 함께 그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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