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재벌개혁은 '5+3원칙'으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이 3일 치러졌다. 이 원내대표는 전방위적 현안을 언급하며 재벌개혁에 대해선 '5+3 원칙'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선 '국회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선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지금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에 시달리는 나라"라며 박근혜정부를 향해 칼을 겨눴다. 그는 "실질경제성장율과 실질임금인상율은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저이고,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 40분가량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안보, 남북관계, 경제정책, 보육예산, 역사교과서, 검찰·국정원 개혁 등을 언급한 가운데 재벌개혁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여야가 같이 성과를 내자"며 '5+3원칙'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 5대 원칙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 등 3대 대책의 결합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재벌개혁 문제를 언급한 김무성 대표의 연설을 언급하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청년·비정규직 고용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사회적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한다"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남북합의서 체결·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 ▲남북정상회담·남북국회회담 추진 ▲경제민주화 특위 ▲경제민주화 시즌2 ▲법인세 조정 ▲한·중 FTA 특위 설치 ▲오픈프라이머리 포함 권역별비례대표제 논의 ▲영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 ▲군 사법제도 개선안 통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선거 제도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모양새다. 더불어 영유아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자며 '영유아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예산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겼다"며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붕괴 직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날 연설에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