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 '상수도 지원' 추가 편성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 지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일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2016년도 환경 예산과 주요 법안 및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서 현재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 후 20년이 경과돼 개·보수가 필요한 상수관로가 30%(5만5,3129km), 정수장이 60%(286개소)에 달하고 있다.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 모래여과 정수장(일명 깡통정수장)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 규모 지자체의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은 지자체의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 지원을 향후 편성 과정에서 상수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당정은 환경·자원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폐지줍는 어르신부터 고물상·중소 재활용업계 등 전국의 약 200만 영세 재활용업계가 정부의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당정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녹조문제 대응방안 등 주요 환경 현안과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 될 주요 법률안에 대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