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음주·보복운전, 운전자폭행 근절하겠다"(종합)

국민안전회의에서 "교통안전의 근본 바로 세워야" 강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음주·보복 운전, 운전자 폭행 등 교통안전 관련 법질서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인적재난 사망자의 70%를 웃도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난해는 1977년 이후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보복운전 및 운전자 폭행 등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법질서 위반에 대한 근절노력을 더 강력히 전개하고,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철도 안전과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도시설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비소홀, 신호위반 등에 기인한 인재형 열차사고에 대해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철도역사내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생활형 안전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근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용자 안전과 더불어 작업장 안전도 철저히 챙겨나가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객선 안전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여객선 지도감독 강화, 선사의 책임성 제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세월호 사고 전과 그 이후 달라진 안전정책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작비금시'는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나오는 문구로 '지난 잘못을 걷어내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시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한편 보복운전 집중단속,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확대, 이륜차 인도주행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철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까지 도시철도는 물론 광역철도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허억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 등 교통·철도·여객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가 참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