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대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5단체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개편·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계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규정과 파견근로 규제,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하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과도한 기득권 근로자 보호로 대변되는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합의에 난항을 빚고 있는 몇몇 의제가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되는 움직임에도 강력 반발했다. 경제5단체는 "제도개혁은 정부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 임금을 깎거나 기업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적극 해명했다. 경제5단체는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노조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득권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불합리한 요구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파업을 이용해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전향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노동계는 10%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