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9월10일까지 대타협 합의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 대표가 4개월여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10일을 대타협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실업급여 인상 등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예산확정을 위해 (국회 예결위 종료시점인) 9월 10일 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노동계측에 실업급여 확대를 당근책으로 제시하며 대타협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이 장관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과반수가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시간을 당겨가면서 공론화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박병원 회장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노사법제와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본격적인 대타협 재개 시점은 정부 태도에 달렸다"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 현안은 별도의 노사정위원회 특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확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대타협 결렬 후 청년일자리 문제의 화살이 한국노총으로 쏟아진 것과 관련, 고용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일자리 연대 협약'을 공식 제안했다. 재벌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형식으로 청년고용촉진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민간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자 실업부조 등이 골자다.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안전화와 유연화를 한국적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조화하고 결합시키느냐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