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기사업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허가자 시군 개발 불허가 따른 행정심판 방지 위해…27일 설명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전기사업 관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27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시군 담당과장 및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시군에 약식 서류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태양광, 풍력 등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시군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가 도 에너지부서에 접수되면 시군 관련 실과에 개별법령 저촉 여부를 조회한 후 한국전력의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하면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해왔으며,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시군에서 최종 결정받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허가 후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해 행정절차 제도 개선이 절실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28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전에 발전 사업자가 시군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토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군 의견 조회 생략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