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방식으로 창조경제 외치는 나라

제조업 주력하면 고용 오히려 감소…'서비스 르네상스'는 선택 아닌 필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은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한다.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이 됐던 많은 문제점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에서도 그대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원인은 크게 플라자 합의 이후 진행된 엔고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정책의 실패, 내수 침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이 꼽힌다. 또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본정부의 잘못된 금리정책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어젠다 설정이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들은 원가절감, 임시직 확대를 통한 인건비 축소 등 경쟁력 확보에 힘썼지만, 불안정한 고용시장,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 등은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장기적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오히려 고용안정성을 악화하고 장기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장기침체의 시발점은 플라자 합의 이후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었지만, 내수부진의 근본원인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공급기반이 약화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산업 부활을 꿈꾸며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1% 성장 시 고용이 약 0.7% 증가했다. 추후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서비스업"이라며 "선진국 수준까지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높일 경우 취업자를 최대 69만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일본처럼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저성장과 내수부진이 고착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동시장 기반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든 일본처럼 한국도 2017년이 그 기점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는 저축률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사회보장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법과 규제 등을 포함해 한 나라의 경제생산성을 가리키는 총요소생산성과도 연계된다. 일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5~1990년 3.3%수준에서 2010년 이후 0.7%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 역시 1980년대 4.35%였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 2.01%, 2000년대 1.76%, 2010년 이후 1.2% 안팎으로 하락 추세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훨씬 높고, 산업고도화 수준은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태지만,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뇌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내수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까지 끌어올린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는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문화, 의료, 교육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국회의료사업지원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를 완화하고, 여성 고용률을 제고해 노동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