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은 잊어라

기업·정부 마인드 안바꾸면, '세계 13위 한국' 위기와 한계 못넘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경제가 미증유(未曾有)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70년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중화학산업을 키워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이어 반도체와 정보통신(IT)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세계 13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온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발목을 잡혔다.

경제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부진이 아니다. 정부주도의 제조산업 부흥과 수출 중심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구축하는 경제구조의 창의적 전환을 하루빨리 달성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전 취임하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일본이 걸어간 '상실의 시대'를 한국도 비껴나가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에 힘이 실린다.

한국 경제의 창의적 전환의 핵심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던 시기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3저호황기'를 경험했던 1985∼1990년이었다. 당시 연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했다. 이후 성장률은 하락추세를 등락을 그듭했지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3.4%로 떨어졌다. 올해는 2%대 성장이 유력하다.

우리가 3저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일본은 불행의 덫에 걸렸다. 일본 정부는 플라자협정으로 엔화 가치가 50% 가량 폭등했음에도 이후 산업 구조개혁없이 제조업에 집착한 채 단기부양책 등으로만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단초였다.

2015년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올들어 민간소비는 부진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선은 하향이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0%대의 물가를 지속하는 등 전형적인 저성장 추세선에 올라탔다.

"고도성장기가 다시 오기 어렵다. 인정해야 한다. 또 우리 경제의 덩치가 워낙 커져서 정부가 한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만능'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는 지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경제전문가들도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정부주도 제조산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등 창의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켜야 한다. 발뒤꿈치까지 추격해온 중국과의 격차를 벌이는 방법은 창의적인 경영과 조직관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 뿐이다.

정부의 지원도 단순히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해주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출지원대책을 보면 말로는 "제조업 혁신으로 수출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역보험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 단기대책에 치중돼 있다. 특히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 빨리 처리하는 하는 한편 사업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에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법률ㆍ회계 등 진입제한과 법인화 장벽, 디자인ㆍ소프트웨어 등 창의적 업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갑을관계 등이 사업서비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서비스를 육성해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