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채석단지 환경평가서’ 허위 논란…개발에 유리하게 작성?

인천녹색연합 “사업필요성 왜곡, 생태학적 가치 절하 기록”… 민간업자, 17년간 1200만㎡ 골재 채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민간사업자가 추진중인 인천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25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부실했으며, 심지어는 허위로 작성된 내용도 확인됐다”며 “평가서는 사업필요성에 대해 왜곡하고, 선갑도의 생태적 가치를 절하 기록해 개발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평가서에는 인천지역 골재 수요량의 약 70%가 외지에서 반입돼 공급원이 불안정하다며 마치 선갑도가 채석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골재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2014년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골재원을 확보, 최대 골재수요지역인 서울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급 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김포 개발사업에 따른 부산물 공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갑도에서 채석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골재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또 평가서에는 ‘사업지구가 위치한 옹진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사업지구 인근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99호 생태보전지역(해양보호구역)으로 알려져있다.

녹색연합은 또 선갑도의 생태자연도가 평가서에 나온 3등급이 아닌 1등급 지역으로 개발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서에는 2012년 국토부 지적통계연보에 선갑도가 ‘유인도’로 고시돼 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2014년 말 기준으로 선갑도를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선갑도는 ‘무인도’가 맞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선갑도가 채석단지로 지정되면 토사유출로 인해 인근 해역이 오염되고, 채석 발파시 진동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어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선갑도는 ‘신선의 세계’라 불릴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의 보고이며 남방계와 북방계식물이 공존하는 식물다양성이 높은 섬으로 식물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채석단지가 아니라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지정 등 보전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