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6일 제 4차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정기국회 앞두고 필요한 법안과 현안 논의
-당정청 "4대 개혁 연내 구체적인 성과 도출…노동개혁법 정기국회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6일 연내 공공ㆍ교육ㆍ노동ㆍ금융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제 4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 대비 중점 처리 법안과 4대 개혁 방향 등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공공ㆍ교육ㆍ노동ㆍ금융 4대 구조개혁에 대해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를 재개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개혁 과제도 하반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통과에도 진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 이외에 시대적 과제가 있다. 바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혁신이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4대 구조개혁이 절박한 상황이다. 시급한 당면 과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 개최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4대 구조개혁 추진 방향 뿐 아니라 8월 국회ㆍ정기국회 주요한 민생 법안 등 하반기 주요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3대 축인 당정청이 삼위 일체가 되어 민심을 받들고 개혁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대한민국 도약의 시금석을 만드는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또한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다는 말씀 있었다. 오늘 당정청 정책협의회는 미래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자 4대 개혁 단추를 채우는 자리다"며 "4대 개혁의 성공은 소통에 달려있다. 당정청 소통간 협력으로 개혁의 추진 동력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 동참하고 힘을 실어야 4대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개혁이란 결국 각 분야의 구조 조정 통해서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도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연내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절도 입추에 접어들고 있다. 폭염 다소 주춤하고 아침 저녁은 선선한 수확의 계절이다"며 "당정청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절기가 예산과 4대 구조개혁 수확을 거둬야 하는 시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당정청 힘을 합쳐서 연초 제시한 4대 개혁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쇠는 달궜을 때 쳐라. 그런 속담처럼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뜨거운 지금이야 말로 일 분 일초가 귀중하다. 4대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 주는 것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우리 사명이다"고 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청 한몸으로 개혁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월별 액션 마련하며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법률 개정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 반드시 완성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울러 노동개혁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일부 오해도 불식시켜 가겠다"며 "예컨데 임금피크제는 장년층 임금 뺏어 청년에 주는 윗돌 빼서 아랫돌 뺀다는 것 안타깝다. 임금 피크제는 뺏고 뺏는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다"고 설명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대통령 경축사 말씀해주셔서 이심전심 아닌가 싶다"며 "협조가 아주 잘 될 것 같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 위해서 공공ㆍ교육ㆍ노동ㆍ금융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이 뒷받침 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그는 "사실 역대 정권에서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협력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최근 여당 지도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다시 강조한 4대 개혁 추진하겠다는 입장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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