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산혁신 통한 ‘자치분권’ 실현 도모

29일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 관행·비효율적 예산집행 등 개선 모색…안희정 도지사 “중앙 의존, 지방정부 자율권 제한 초래” 등 효율적 재정운영 강조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예산혁신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한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비율 개선 방안’과 ‘2016년 주요시책 구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 방향’ 등을 주제로 각각 제안 및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도비 보조 사업 주요 개선 방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공립예술단 운영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법적 의무 부담 준수와 역점·공약 사업 등 도비 보조율 상향, 유사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사업 축소 및 일몰 등의 적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또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나온 주요 신규 시책은 ▲인권증진센터 설치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백제문화유적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 시행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132개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도내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내년에 대형 현안사업 진행이 다수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수 신규시책을 우선 투자함으로써 도정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또 시·군에 지원되는 재원의 총량은 전체적으로 늘어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