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통화정책 의존도 지나쳐" 경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가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3일(미국시간) IMF는 일본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이 일본의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아베노믹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실질실효환율 기준 엔화 가치는 지난해 평균치보다 약 7% 하락했다.

IMF는 일본이 통화정책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저유가와 저임금 현상이 일본의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채 통화정책에만 의존한다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엔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해도 수출과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MF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재정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당분간 공공부채를 GDP의 250% 수준으로 묶을 수 있다면서도, 더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공공부채가 GDP의 약 290%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1.5%에 점진적으로 다가간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는 각각 0.8%와 1.2%를 예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