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2000억·세출 5000억↓…지도부 합의 예결위 반발

-여야 지도부 간 세입2000억·세출 5000억 추경 증감액 규모 합의
-김재경 예결위원장 "의미 없는 가이드라인", 김성태 간사 "권한 무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지도부 간의 증감액 규모 합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삭감과 증액의 심의권을 쥔 예결위 권한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3일 릴레이 협상을 통해 추경안을 24일 처리 하기로 하면서, 11조8000억원의 추경 총액에서 세입 경정 예산 2000억ㆍ세출 예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잠정 합의했다.

실질적인 삭감과 증액을 담당하는 예결위는 월권이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세입2000억·세출 5000억 삭감은)의미 없는 가이드라인이다"며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그렇게 논의가 된 모양인데 추경은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성태 예결위 여당 간사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당 원내지도부 간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증감액 규모마저 정치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이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월권"이라며 "예산심사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를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 규모를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예결위의 반발은 지도부가 권한을 무시했다는 불편합이다. 삭감과 증액의 권한을 쥔 예결위에게 총 증감액 규모를 미리 정해서 내려주는 것은 월권이라는 이야기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삭감과 증액을 마무리한다. 예결위가 지도부 협상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11조1000억~11조6000억원 규모로 합의한 여야 간 추경 규모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