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정권바뀔 때마다 달라진 제도가 문제"

과학한림원 "장기적이고 지속적 추진 체계 필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과학은 정치에 종속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체제와 제도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3일 '한림원의 목소리' 제 54호를 발표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R&D 혁신방안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림원 측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해온 과학기술 체제와 제도"라며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투자를 크게 증대하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학기술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장기적 기간을 가지는 과학기술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한림원 측은 "기업의 기술혁신투자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는 평균 14년이 지나야 제대로 발현되는데 장기적 기간을 가지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이보다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진단했다. 한림원 측은 "대학은 신기술 창업에, 출연연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구개발결과 사업화에 과도하게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은 소규모의 창의적 연구를 담당하고 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출연연은 대학이 할 수 없는 대형연구와 국가의 전략연구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그 대안으로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회 설립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제고방안 마련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림원 목소리의 전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R&D 혁신방안' 추진을 바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새로운 R&D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R&D 혁신방안은 그 전제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대비 그 경제적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투자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발현되고,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미래를 담보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투자를 크게 증대하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은 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 이 같은 ‘정부 R&D 혁신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 사회와 정부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최근에 과학기술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장기적 회임기간을 가지는 과학기술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등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계가 40년 넘게 꾸준히 피땀 흘려 연구개발을 해 온 결과이다.

2. 기초연구는 실질적인 연구자 중심의 관리제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의 창의성 제고를 위해 일률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연구자 친화적이고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하다. 연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방식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학과 출연연 연구의 차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혁신의 방향에 있어서 대학은 신기술 창업 그리고 출연연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에 과도하게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은 소규모의 창의적 연구를 담당하고 ‘풀뿌리 기초연구’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은 대학이 할 수 없는 대형연구, 특히 국가의 전략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

4.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출연연의 경우 고유 미션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이들 두 목표는 현 우리나라 출연연 체제에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출연연의 미션은 크게 전략적 기초연구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응용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이 이를 모두 다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회와 프라운호퍼연구회가 서로 다른 미션을 가지고 연구 영역에서 중복되지 않게 자율적으로 조정해 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회’의 설립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5.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의 강화는 신기술 창업과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강화 등 두 가지의 정책과제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책은 전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기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원칙은 ‘자조를 위한 보조’의 원칙을 통하여 스스로 열심히 기술혁신에 노력하는 기업들만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6.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개편은 통합형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 좀 더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 기관이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관리 전문기관들 간의 효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체를 가동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의 설립은 예전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7.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과학기술 체제와 제도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투자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는 평균 14년이 지나야 제대로 발현된다고 한다. 훨씬 장기적인 회임기간을 가지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이보다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지난 50여 년간 명칭과 미션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고,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막스플랑크연구회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연구회 등 출연연의 미션이 지난 70여 년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해온 과학기술 체제와 제도이다. 이 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R&D 혁신방안’은 앞으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