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법 개선 '아직'.."국민 피해는 계속"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층간소음 완충재의 성능을 시험하는 층간소음측정법 중 임팩트볼(고무공) 측정법이 폐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사)주거환경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임팩트볼 측정법을 조속히 폐기하고, 감사원은 국토부의 후속조치 과정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 등을 통해 임팩트볼 측정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에 나섰고 국토부는 측정법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공언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임팩트볼 측정법이 폐기되지 않자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

국토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7.3㎏ 무게의 고무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려쳐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는 뱅머신(충격력 약 420㎏)측정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층간소음 스트레스의 주원인인 울리는 소음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부터는 2.5㎏ 무게의 배구공 크기 고무공을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 중량충격음을 측정하는 임팩트볼 측정법을 추가 도입했다.

임팩트볼의 충격력은 약 150~180㎏으로 어린이가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 약 100~250㎏의 충격이 바닥에 가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임팩트볼 측정법은 그러나 뱅머신 측정법에 가중치 3㏈을 적용해 평가하면서 문제가 됐다. 중량 충격음 1등급의 경우 뱅머신 측정법으로는 40㏈을 충족해야 하는데 임팩트볼 측정법은 37㏈만 충족하면 성능시험을 통과해 완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능기준이 낮아졌고 건설사들이 보다 통과가 쉬운 임펙트볼 측정법을 선호하면서 낮은 성능의 싼 자재를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시민단체 두 곳이 준공된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두 측정법의 실제 편차가 3㏈을 넘어 5~9㏈까지 나타났다. 그러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측정법이 건설사들이 싼 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오히려 층간소음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인 것.

국내 건설사들의 완충재 적용 자재단가는 84㎡기준 30만원을 약간넘고 시공비를 포함하면 40만원 내외인데 3.3㎡당 자재비는 1만원, 시공비를 포함해도 1만3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어린이놀이방의 완충매트 1㎡당 가격이 5만원(3.3㎡에 15만~2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싼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

전국시민단체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방관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공동주택 입주자인 국민이 감수하고 있다"면서 "추후 제도적 개선이 없을 경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부 건설사들과 완충재업체 담당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두 측정법에 대한 개선여부를 놓고 지난 1년간 수차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곧 임팩트볼 측정법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곧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규정개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입법절차 이전이라도 행정절차를 통해 시행을 일시중단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