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 사찰’ 집중 추궁, 진상규명 촉구
MB 법인세 감면이 세수결손 요인, 정상화 필요
메르스 공공의료 강화, 소상공인 지원대책 요구
[아시아경제 노해섭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정원 사이버사찰 의혹을 추궁하고, 세입결손을 불러온 법인세 감면 환원과 메르스 맞춤형 추경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북용으로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국정원의 변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만일 내국인 사찰용이었다면 국기문란과 다름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불법사찰은 처벌 대상”이라며 “만약 불법이 확인된다면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감면을 세수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정하고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 환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전인 2005년 세율을 적용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세수감소액을 산출한 결과 MB 5년간 총 25조2천641억원을 깍아준 것으로 추산됐다.
많게는 7조원에 육박한 연간 법인세 감면액은 올해 정부가 끼워넣은 추경 5조6천억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2013년과 올해 세수결손 추경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극소수 대기업에 국한됐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조세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세수결손을 불러온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치열한 자본유치 경쟁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올렸다간 자본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이번 추경에 메르스 관련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설치와 시설 개선, 경상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들이 지역단위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다할 때 제2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메르스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재정을 감안해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겠다”며 “메르스 피해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과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요구했다.
이번 국회 예결위 추경안 관련 질의는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벌인 뒤 23~24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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