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개혁안 토론…10시간 토론후 표결

시리자 내 반란표 40표 예상…야당 지지로 법안 통과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개혁 법안의 입법 절차를 1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정부가 상정한 부가가치세 간소화와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재정위원회 개혁안 등 4개 법안의 토론을 벌이고 있다. 토론 후 이날 자정께 개혁 법안의 표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15일까지 개혁 법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의회는 이날 표결을 신속 절차 규정에 따라 10시간 토론 후 진행할 예정이다.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 하면 그리스 구제금융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또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집권 연정은 내분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연립정부 다수당인 시리자 내 강경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는 개혁안이 지난 9일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에 제출했던 개혁안보다 더 혹독한 긴축안을 담고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적으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지지하고 있는 좌파연대는 시리자 전체 의원 149명 중 약 4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파연대를 이끄는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장관과 니코스 필리스 시리자 원내 대변인 등은 정부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디아 발라바니 재무차관 역시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의원들 외에도 시리자 중앙위원회 위원 201명 가운데 107명은 합의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도 합의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NEL은 알렉시스치프라스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의원 13명 가운데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ANEL을 배제하더라도 시리자 내 좌파연대를 감안하면 최소 40표 이상의 이탈표가 연정 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신민주당(76)을 비롯해 포타미(17석), 사회당(13석) 등은 합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공영방송 ERT와 인터뷰에서 합의안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바루파키스 전 장관이 협상에서 실수했지만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공공 부문 노총은 이날 긴축 정책을 수용한 합의문에 항의하는 24시간 파업을 벌여 지하철 일부 노선의 운행 등이 중단됐으며, 오후 7시 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그리스 약사협회도 합의안에 약국 면허와 일반의약품(OTC) 개방이 포함된 것에 항의해 이날 약국문을 닫고 아테네 시내에서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