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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취임 1주년…"野와 국회선진화법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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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서 밝혀.."오픈프라이머리 도입·총선 승리"도 언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없애고 합의 정신을 강조한 법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다수결원칙이 무너지고 소수당이 법안을 연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 대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서 야당에 개정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방식"이라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20대 국회는 진정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의 향후 추진과제를 ‘3고(쓰리고)’로 표현했다. ‘후진적인 정치를 바꾸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고’라는 의미를 담았다.


김 대표는 3고 추진의 일환으로 국정의 90%를 경제에 쏟아붓는 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는 "1년 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면서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 확립을 정치 인생에서 반드시 남기기 위해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합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를 이뤘지만 민주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여야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야당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보수혁신특위를 구성해 ▲회기중 불체포특권 포기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규정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다"면서 "내년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새누리당의 중점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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