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OECD 발표 '2015 정부백서'에서 0.98점 받아 30개 회원국 중 1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교통정보, 기상정보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2015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점(1점 만점)을 기록해 총 30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 전체 평균치(0.58점) 보다 훨씬 높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 주요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14위로 OECD 평균 수준에 그쳤다.
OECD는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하여 올해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를 매겨 발표했다.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3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용성 분야의 경우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선거ㆍ중앙재정지출ㆍ지방재정지출ㆍ인구센서스)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407개로 가장 많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접근성 분야도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지원 분야도 정부ㆍ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해커톤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돼 감점을 받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빅데이터분석과를 설치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번 OECD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축물, 지자체 인ㆍ허가, 국가재정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가 개방된다. 앞으로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신규 창업자를 위한 해커톤,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금, 공간지원 등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그간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노력한 정부3.0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이 창업과 신규서비스 창출로 연계되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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