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공제회가 군에 입대를 앞둔 대상자들에게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주고 발급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매년 9억원씩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는 현역군인과 군무원의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결국 입대장병들을 내세워 현역장교들의 복지기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군인공제회C&C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군입대를 앞두고 징병검사를 받는 입대장병에게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6만여장을 발급했다. 나라사랑카드는 은행업무 기능은 물론 전자병역증 역할을 하고 있어 생년월일, 신체등급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군인공제회C&C는 원활한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카드 1매당 2000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다. 해마다 평균 6억 55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개인정보관리 등을 명목으로 평균 2억 3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군사보안시행규칙에 의거 군인공제회C&C IDC에서 관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을 모두 합치면 군인공제회C&C가 신한은행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은 연평균 9억원이다. 군인공제회C&C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9억 5300만원을 거둬들였다.
반면, 지출은 수입보다 적었다. 군인공제회C&C가 나라사랑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병사 복지증진 서비스, 콜센터 운영 등 지출에 들어가는 돈은 연평균 3억 3000만원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비용은 22억에 불과했다.
결국 해마다 5억 7000만원가량의 수익금을 군인공제회 회원복지기금으로 환원시켜 예비역장교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익금은 46억 8700만원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년간 병사들이 이용하면서 생긴 카드 발급수수료 수십억원이 병사들이 아닌 군인공제회의 주머니에 들어갔다"며 "군인공제회가 아닌 국방부가 은행과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병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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