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부업 최고금리 34.9%→ 29.9% 인하

-당정, 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4개 서민상품 공급 5조7000억으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34.9%인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29.9%로 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4개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하며,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도 낮춘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던 무주택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ㆍ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정부와 함께 ‘서민 금융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햇살론이다, 미소금융이다 바꿔드림론이다 등 서민금융 내놨지만 그런 부분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 통과하는데 대부업계 그 쪽 시장 큰 피해는 당국이 정확한 파악 조차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에 대해 조속한 금리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이 분들 가지신 고통을 하루 속히 덜어주기 위해 신동욱 정무위원님 법상 최고 금리 5% 포인트 인하 개정안 제출하신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빨리 대부업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저금리기조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도 1.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특히 4대 정책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금년말 종료예정이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공급하고, 주거·교육·노후대비 분야 지원 등을 감안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서민금융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이 쉽고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one-stop 서민금융 종합지원 시스템’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도 이뤄진다. 당정은 금리 인하 추세,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최근의 여건 변화가 금년말까지 예정된 카드수수료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선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메르스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하여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및 특례 보증 지원, ▲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상인 지원,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 유예 등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원 측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