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부실대응, 국가적 기록 남길 것"…정부에 첫 소송

메르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화제다.

21일 법무법인 한길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 등의 공개를 늦추면서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문정구 변호사는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또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