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이미 고령화…인구배당효과 크지 않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서 "북한 인구구조 경제성장 기여 인구배당효과 미미" 지적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북한도 2004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통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플러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은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추정한 북한인구통계를 인용,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1990년 2.3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의 합계출산율(1.2명)보다 높지만 세계평균(2.5명)보다 낮다. 북한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떨어지고 있다. 2004년엔 65세 인구 비중이 총인구 대비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남한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이지 인구 고령화도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령화 사회 진입 시점을 2004년으로 추정했다. 개발도상국 평균인 2015년에 비해 약 10년 빠르다. 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이상) 진입 소요기간이 남한과 북한이 각각 18년, 30년으로 추계된다고 짚었다.

남북한 통합시 예상되는 고령화 속도는 독일 통일 이후 진행됐던 변화의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봤다. 2020년 기준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각각 70.7%, 13.3%로 독일의 1990년 당시 생산가능인구 69.1%, 고령인구 비중 15%와 비슷하다.

그러나 2020년 후 남북한 인구고령화 추이를 독일 통일 이후와 비교하면 독일은 통일 후 20년(1990~2010년) 고령인구 비중이 5.8%p 늘어난데 그친 반면 남북한은 2020년부터 2040년 사이 12.9%p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인구배당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남북한 통합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 충격과 인구공동화 현상 발생 및 고령인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