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영향 제한적‥은행업종 비중확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연내 도입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로 인자기자본 대비 레버리지가 제한적"이라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당분간 소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한적인 영업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바젤 I 기준을 적용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규제를 특수은행 수준으로 낮췄다. 일반은행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한다.

유 연구원은 "인터넷 및 정보기술(IT) 기업, 증권사 등이 진출할 경우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성격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도 "향후 은행법 개정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 이전 1~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시범인가를 내릴 예정이다. 이후 6~7월에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와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는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적이 있고, 2008년에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려면 향후 은행법 개정안 통과와 시범 운영될 일부 인터넷 은행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