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 대부업 최고 금리 더 내릴 수 없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 연 34.9%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면서 금융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연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일본의 이자 상한이 연 20%인 점과 비교할 때에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지난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 최고이자율을 강제로 낮추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는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불법 사금융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우모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연 최고금리 29.2%를 20%로 인하했으며 이 여파로 일본 대금업(대부업) 시장규모는 2006년 20조9000억엔에서 지난해 3월 6조2000억엔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외계층이 제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일본 정치권은 상한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이유는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들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 전체 신용대출 고객의 등급 분포도를 보면 7등급이 26.5%로 가장 많았고 6등급(25.5%), 8등급(17.5%), 9등급(13.6%), 10등급(8.7%)순이었다.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0.1%씩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신용대출 금리를 불량률, 부실률 즉 대손율로 결정한다. 대손율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본다. 그 확률이 높을수록 부실률, 대손율도 높아진다. 저축은행은 대손율을 10~15%로 책정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도 이와 상통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찾아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6~10등급 고객으로 그들의 부실률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것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