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기재부 '10조원대 추경'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정부가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경을 포함해 다각적인 확장적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경기보완방안 가운데 가장 굵직한 것은 '추경'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세입추경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부족액이 7~8조원 가량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이보다 부족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를 메우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추경을 잡으면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출추경을 최소화 하는 대신 기금지출 확대 등을 확대하면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2013년 5월 편성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12조원은 세수 부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지분매각 철회에 따른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세입추경으로, 5조3487억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출추경으로 각각 편성됐다. 기금지출도 2조원 확대해 총 세출확대분은 7조3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해서 재정을 더 풀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면서 "추경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