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포럼]방하남 “중기 근로자 위한 퇴직연금 기금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방하남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폐막사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2%인 반면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에 그쳤다.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도입률은 더 낮았다. 30인 미만이 12.7%, 5~9인 19.4%, 4인 이하는 7.1%에 불과했다.

방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고 있는 취약한 근로조건이 노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실패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얘기했다.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제도 가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 기금 운용 형태·방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 연구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