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고용대책 원점 재검토…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하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아젠다는 청년고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그동안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 혼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고히 자리잡을 때까지 확장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에 매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벤처·창업 확산, 관광활성화,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등 6, 7월 중 발표 예정인 각종 대책들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긴밀히 연계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난주 7개월 간의 오랜 진통 끝에 다소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공무원연금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4대 구조개혁 추진동력을 다시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 구조개혁은 청년세대 일자리와 직결돼 있어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5월 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법안이 또 다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핵심법안은 물론이고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조차 처리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법 경우 발의된 이후 거의 3년간 국회서 묶여있고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간 발목 잡힌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일자리는 대한민국의 운명 걸린 사안이므로 조만간 열릴 6월 국회서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를 위한 핵심법안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6월5일까지 각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개혁 조치들이 예산편성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주고 금년 예산편성은 예년과 달리 과감한 구조조정 통해 관성적인 예산요구 및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