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공공산후조리원 전남도 자체 추진 가능해야”

"복지부와 협의 없이도 지자체 재량으로 복지사업 추진 가능...사회보장기본법 발의"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발의에는 이윤석·이개호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의 폐단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펼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복지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차별화 없이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있다. 또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시행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추진과정과 관련 지난 달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법률적 절차는 물론이고 정부와의 협의결과도 무시하고 추진된다’는 강성휘 도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황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하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