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현 소장, '경매야 놀자' 개정판 출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경매원리 풀어 쓴 경매 교과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실전 투자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의 기초와 실무를 다룬 '경매야 놀자' 책이 다시 출간됐다. 최신 지견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완전 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 경매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쓰였다는 이 책은 경매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석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 '경매 교과서'다. 저자인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초보 시절부터 대학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 경매강의를 하는 동안 가슴 절절이 느꼈던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경매를 할 것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책은 모두 7개 파트로 구성됐다. 첫번째부터 세번째 파트까지는 권리분석 기초편을 다뤘다. '권리분석 첫 걸음'에서는 권리분석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판례와 실무 예로 해석했고 여러 가지 대항력편에서는 대항력을 20개로 유형화해 분석했다.

파트4와 파트5는 권리분석 실무편으로 '종목별 권리분석'에서는 집합건물 권리분석의 핵심 키워드인 대지권미등기와 밀린 관리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토지 경매의 요체인 농지와 산지, 공장 경매시 유의점을 다뤘다. 특히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수 권리분석'에서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선순위 가처분과 가등기, 그리고 돌발상황시 대처 요령을 최신 지견 중심으로 상세히 다뤘다. 특히 유치권에서는 유치권 깨트리기와 허위 유치권 대응방법, 유치권과 대항력에서는 각 단계별로 유치권 성립유무를 기술했다. 법정지상권에서는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그림을 통해 사례별로 유형화해 첫 입문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경매 마무리편인 파트6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서는 인도비법과 인도요령을 20개의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별로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파트7 '배당' 편에서는 배당원칙과 배당순위, 그리고 배당표 작성방법을 사례별로 분석했다.

강 소장은 "지금까지는 권리분석이 경매시장을 지배했다면 앞으로 전자입찰을 통한 온라인 경매시대에는 물건분석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며 "이 책을 통해 첫 걸음은 서툴게 내디뎠지만 마지막 걸음은 어떠한 변칙에도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야무지고 당차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