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구채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추면서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1~2회 추가 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달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통화·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다.
KDI가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내건 대내적 전제조건은 '구조개혁 원활하게 진행', '기준금리 1~2회 인하', '세수 목표치 달성' 등 3가지다. 구조개혁의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 하기 어렵고, 세수는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전제조건은 분석을 위해 변수를 고정시킨 것 뿐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세수결손이 작년에 11조원 정도 났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세입여건이 좋은 걸로 알려져있다. 만약 7조~8조원 세수결손이 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라 성장률이 0.2%포인트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전제로 한 것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뜻밖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통화당국이 경기흐름과 물가, 부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기준금리 1.75%를 바탕으로 경제전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도 불구 굳이 금리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단 것은 통화당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해결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 경기회복에 힘을 쏟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2%대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통화·재정정책이 적극 뒷받침돼야 3%의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됐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 시급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걸 전제했음에도 불구 올해 물가상승률이 0.5%로 매우 낮고 내년에도 담뱃값 인상, 유가하락 요인을 제거하면 1.4%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화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경기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지만,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3가지 전제조건이 다 만만치 않은 것이라 사실상 2%대 전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4월 말 공식수정전망 3.1%로 했고 그동안 경제지표흐름 보면 그 경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금리인하를 전제조건으로 단 것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KDI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중에는 추가 경기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하반기 들어서 세입결손이 작년만큼 크게 난다면 세입경정 정도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