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잘해야 3.0%?…"구조개혁 늦어지면 2%대 추락"

5·6월 경기흐름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 수정, 추경편성도 결정될 듯

GDP 성장률 추이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내수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고, 수출과 수입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갈수록 낮아져= KDI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다른 기관들의 잇따른 하향조정에 따라 이미 예고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3.3%에서 3.0%로 수정했고, LG경제연구원도 3.4%에서 3.0%로 낮춰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3.7%→3.3%로 낮춘 데 이어 최근 3.1%로 다시 내렸다.

대부분 기관과 연구기관이 성장률을 올해 초 3% 중반에서 3% 초반으로 낮춤에 따라 정부의 공식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3.3%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8%으로 하향조정했고, 이에 비해서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5월과 6월 경기회복이 두드러지면 2분기에는 1%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꼬꾸라진 내수경기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 2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나 KDI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

◆경기회복 5·6월이 분기점=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5월 경기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주 좋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으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만 이어진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진한 수출도 다음달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4월 수출실적 부진에 대해 "교역 감소로 수출시장 상황이 악화됐고 지난해 4월 이례적으로 수출 503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석유제품·석유화학 생산시설 정기보수 등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늘어나고 신차 수출에 따른 자동차 수출 증가, 석유제품·석유화학 정기보수 종료 등으로 수출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5월과 6월 경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2분기 경기흐름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물론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지가 결정된다. KDI는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6월 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재정 장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 지, 아니면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은 경기 흐름을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